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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

독일의 성년후견제도

korealawyer 2020.05.15 10:57 조회 수 : 61

장애정도의 경증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어려다는 전제하에 한저후견 제도를 두지 않고 일원적 구조의 법정 후견제도만을 두고 있다.

 

 Bu"rgerliches gestzbuch 

 

Titel 2 rrchtliche beteurung

 

artikel 1895 voraussetzungen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