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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

네덜란드의 법률구조제도

korealawyer 2020.01.08 15:52 조회 수 : 55

헌법 제17조와 제18조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보장

 

 

legal Aid Board 법률구조위원회가 운영됨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