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력이 강한 주의 재원으로 재정력이 약한 중 조정 교부금을 지급하는 수평적 지방제정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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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독일에서 주정부간 재정조정 | korealawyer | 2017.07.04 | 47 |
» | 독일의 부가적 재정조정 | korealawyer | 2017.07.04 | 49 |
2 | 독일의 역교부세 제도 | korealawyer | 2017.07.04 | 64 |
1 | 독일의 보험계약법 Gesetz u'ber den Versicherungsvertrag | korealawyer | 2015.11.19 |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