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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부가적 재정조정

korealawyer 2017.07.04 10:28 조회 수 : 49

재정력이 강한 주의 재원으로 재정력이 약한 중 조정 교부금을 지급하는 수평적 지방제정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