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여금액의 지급으로 인해 기존 주정부간 재정력의 순위가 바뀌지 않는 한도내에서 조정교부금액의 분배비율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 | 독일에서 주정부간 재정조정 | korealawyer | 2017.07.04 | 47 |
| 3 | 독일의 부가적 재정조정 | korealawyer | 2017.07.04 | 49 |
| 2 | 독일의 역교부세 제도 | korealawyer | 2017.07.04 | 64 |
| 1 | 독일의 보험계약법 Gesetz u'ber den Versicherungsvertrag | korealawyer | 2015.11.19 |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