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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역교부세 제도

korealawyer 2017.07.04 10:27 조회 수 : 64

독일은 공동세원을 70% 이상이라는 큰 비중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배분하여 지방정부가 50% 이상을 배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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