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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폐기된 2011 미국의애국자법

korealawyer 2019.08.21 11:58 조회 수 : 31

Pariot Act of 2001

 

국제테러 및 첨보활동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정보기관들에게 부여하였음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