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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영국은 planning inspector를 통하여 도시계획에서 전문성을 강화

심의 의결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편의와 정보 개공

도시계획 인허가시 planning inspectorate가 독립적 위치에서 허가 주체와 신청자 사이의 의견 불일치를 중재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