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행충돌방지법

korealawyer 2016.09.23 10:44 조회 수 : 116

미국은 「미국연방법전」의 「이해충돌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Chapter 11)5)이 제정된(1962년) 이래, 공직자는 퇴직 후 자신이 경험한 공직과 연결된 일에 1~2년간, 영구적으로 업무관여·개입, 영리활동
등이 금지되고 있다.

미국변호사협회(ABA) 의 윤리규정은 변호사가 판·검사 등 공직 종사자에게 연락·관여·결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징계를 시행한다.

이 게시물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	미국법상의 손해배상의 종류	korealawyer	2022.10.03	26
20	미국의 연방수형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 법률	korealawyer	2020.01.02	58
19	1995년 개정 루이지애나 헌법	korealawyer	2019.12.24	55
18	미국에서의 대륙법계 제도 채택주	korealawyer	2019.12.24	58
17	미국의 강제분 forced share, widow's share, elective share	korealawyer	2019.12.24	59
16	미국의 Family allowance	korealawyer	2019.12.24	59
15	미국 복면착용시 가중처벌	korealawyer	2019.08.21	72
14	SOX 404 (b)로 인하여 발견된 내부 통제에서의 중요한 취약점	korealawyer	2019.04.01	83
13	SOX 404 탑 다운 리스크 매니지먼트	korealawyer	2019.04.01	107
12	캘리포니아 소년 범죄의 처분	korealawyer	2019.01.22	67
11	뉴욕주 형사소송법 평화유지관 지정	korealawyer	2018.12.07	81
10	캘리포니아주 기업법 이사	korealawyer	2018.10.26	70
9	미국 통합 유언 검인법 (Uniform Porblate Code)	korealawyer	2018.05.01	96
8	집단소송에 있어서 제소권자에 따른 유형	korealawyer	2017.12.04	87
7	텍사스주 회사법 제3202조	korealawyer	2017.08.10	87
6	미국의 신용카드 제도	korealawyer	2017.01.23	97
5	Judicial Conduct and Disability Act, 28 U.S.C. §372(c)) 1980	korealawyer	2017.01.18	76
»	미국의 이행충돌방지법	korealawyer	2016.09.23	116
3	미국 와이오밍주 형사소송법	korealawyer	2015.11.11	195
2	하버드 법학 정보	korealawyer	2015.10.31	162

쓰기 태그

첫 페이지 1 2 끝 페이지

법사

미국의 이행충돌방지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