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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

기소면제제도의 개선

korealawyer 2020.05.18 15:24 조회 수 : 31

미국의 경우 기소면제제도를 개정하여 법 위반 기업이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자진 신고하여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기소를 면제함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