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보험계약법 Gesetz u'ber den Versicherungsvertrag

korealawyer 2015.11.19 17:33 조회 수 : 123

§ 22 Arglistige Täuschung

Das Recht des Versicherers, den Vertrag wegen arglistiger Täuschung anzufechten, bleibt unberührt.

제22조 악의에 의한 기망행위

악의에 의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보험자의 권리는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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