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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판관소추위원회 통계

korealawyer 2018.10.29 09:23 조회 수 : 77

1948년부터 2007년까지 재판관 탄핵소추 청구건수를 보면 최고재판소가 8건, 변화가 2666건, 일반 국민이 894,243건이다.

 

실제소추는 9명, 7명이 파면 2면이 불파면결정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