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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korealawyer 2017.08.24 21:36 조회 수 : 0

현행법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절반 이상이 경찰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본래 신고포상금 제도는 민간의 감시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법을 집행하고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인데도 불구하고 직무상 행한 행위를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고발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현재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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