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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

선원의 교살죄에 관한 법 1838 - Seaman's Manslaughter statute

 

벌금도는 10년 또는 징역 도는 양자

 

- 선주책임 판례법

선장이 규정에 따른 화재방재를 하지 않은 경우

선저가 소화장비 및 구명장비의 유지를 소홀히 한 경우

-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킨 경우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