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 자본 정비 종합 교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활력 창출, 수해방지, 시가지 정비, 지역의 주택 지원의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사회자본 정비사업과 연관되는 사회자본 정비나 소프트웨어적 사업을 종합적·일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개별 사업별 보조금 지원업무를 일원화·통일화함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2 | 일본의 사회자본정비심의회 | korealawyer | 2019.12.30 | 28 |
| 11 |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등에 관한 법률 | korealawyer | 2019.11.01 | 22 |
| 10 | 일본의 만손관리적정화법 | korealawyer | 2019.11.01 | 26 |
| 9 | 미야마 고민가 재생사례 | korealawyer | 2019.08.28 | 37 |
| 8 | 사사야마 고민가 재생사례 | korealawyer | 2019.08.28 | 58 |
| 7 | 일본의 빈집 대책에 관한 특별조치법 | korealawyer | 2019.08.21 | 35 |
| 6 | 일본의 토지이용관련 법규 | korealawyer | 2017.12.29 | 37 |
| 5 | 일본의 국토이용계획법 | korealawyer | 2017.12.29 | 42 |
| 4 | 일본의 국토형성계획법 | korealawyer | 2017.12.29 | 39 |
| 3 | 일본의 쉐어하우스 | korealawyer | 2016.08.24 | 48 |
| » | [일본]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 제도 | korealawyer | 2016.05.31 | 79 |
| 1 | 학교보건 안전법 | korealawyer | 2015.11.11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