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국방

일본의 안보 관련 법제

korealawyer 2019.08.21 11:50 조회 수 : 33

자위대법, 국제평화협력법(PKO법), 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과 선박검사활동법, 사태대처법, 미군행동관련조치법, 해상수송규제법, 포초취급법, 특정공공시설이용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있음

 

기존에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필요시 제정하였으나 국제공동대처사태라는 개념을 새로이 추가함.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 일본국 헌법 제9조 korealawyer 2019.08.21 33
» 일본의 안보 관련 법제 korealawyer 2019.08.21 33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