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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프랑스의 임대료 규제

korealawyer 2017.06.23 11:53 조회 수 : 68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해 정부가 산정하는 임대료 지수  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음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