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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프랑스의 가족 지원 정책

korealawyer 2017.03.24 10:35 조회 수 : 93

1967년 피임약 판매금지법 폐지

1973 오일쇼크- 사회보장지출 삭감

 

1975 인공유산 자유화

 

1977년 재고용보증 부모무급휴직 924개월)

 

1978년 3자녀가구, 3세미만 1자녀 저소득가구 가족수당

 

1979년 가족수당 증액

 

1980년 가족수당 추가증액 3째아 이상 출생 지원 2배 확대

 

1980년 대가족에 넓은 주거공간 우선 배정 순위 붕

 

1998년 미혼가정 지원 등 대상확대

 

2001년 가족소득보조수당 2자년 이상

 

2004 자녀관련 수당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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