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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독일의 평분 배분

korealawyer 2017.09.13 13:29 조회 수 : 56

평분배분(eine Aufteilung des gleichgroßen Stücks)은 경계가 불
분명할 뿐만 아니라 점유상태 역시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분쟁지를 평
분하여 쌍방토지에 귀속시키는 방법이다. 예컨대 평분배분 방법은 인접
한 토지 중 A토지에 대해서 100㎡까지의 경계를 확정할 수 있고, B토지
에 대해서는 200㎡까지 경계를 확정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경계를 확정
할 수 없는 30㎡의 C토지가 있는 경우, C토지를 평분하여 A토지와 B토
지에 각각 15㎡씩 배분하는 방법이다.1)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