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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현의 국회 법안 발의 포털 (Since 2000)

 

www.korealawyer.com은 법안 발의 준비 활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1) 주요 국가의 언론보도 1일 500만단어 자동분석, 2) 주요 학술지 분석, 3) 정부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BIG DATA 분석과 검색어 분석결과를 정리한 사이트입니다. 분석을 통하여 국민에게 바람직한 법률을 제정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폐하며, 국민이 알기 쉽게 법률 용어를 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연구목적으로 운영하며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수집한 자료의 월간 처리량 분석(2015년 6월 수집한 법률 개정 필요사항 처리 현황)

19대 전체의원 법안발의건수 17.757건 (의원 1명당 평균 57건) 임기만료 폐기 10,074건

 

기관명

비고

접수

철회

(중복,부적절)

처리중

회답완료

완료비율

입법조사처

사전조사

분석 즉시

조사의뢰

22

0

6

13 (조사회신)

59%

법제실

분석 즉시

입안의뢰 

59

24

29

6 (성안완료)

10%

타의원실 회람중

10명의원

서명날인필요

44 

 

44

5(날인완료)

0%

국회 의안과

(최종 법안 발의)

0

5

 

 

 

100%

 

             

 

2. 비교법학적 법안 개정사항 연구

 

비교법학(比較法學)이란 외국법과 국내법을 비교분석하는 법학의 한 분야를 말합니다. 1900년의 파리 만국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하여 프랑스의 법학자 레이몽 살레유가 주동이 되어 비교법의 국제회의가 파리에서 개최되었고, 그 후 비교법학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비교 법학이란 복수의 국가의 법률제도의 비교 연구를 행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비교법학은 자국의 실정법 해석을 위한 암시를 주고, 자국에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점에서 유익하며, 법의 일반 원리와 발전 경향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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